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차이점

요즘 주변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부쩍 말이 들립니다.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며 그만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채무가 생기고 막다른 곳에 몰리는 분 중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오늘은 이 둘의 차이점 및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.

 개인회생과 개인파산

개인회생이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된 분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'부활전'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. 성실하게 일했지만, 불운하여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.

계속하여 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, 개인회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. (아래에 내용은 정리된 참고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 해보시기 바랍니다)

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

• 개인회생은 규칙에 따라 빚을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입니다. 소득 및 재산,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가용소득(월 변제액, 매월 법원 납부 금액)을 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
•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사채나 보증에 대한 채무도 조정이 가능. 성실히 납부 시 최대 90% 채무 탕감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신청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
• 개인회생 후 면책되었다면 5년간 재신청 불가 하며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될 경우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됨
• 개인파산은 회생과 다르게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이지만 모두 파산면책이 가능하지는 않음. 채무 전액 탕감이므로 심사가 더 까다롭고 제출 서류가 더 많음. (최근 10년간 재산 변동 이력, 가족들의 보험, 통장, 모든 재산 명세 제출)
•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.

■ 개인회생 월 변제금(가용소득)

• 통상 1년간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함.
• 월 변제금 합계는 법에서 정한 최소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채무액의 5% 정도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음
• 변제금 합계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함
•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(질병 등 특이사항 없는 경우) 부양가족 수에 따른 당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
• 2019년 기준 변제금 계산 예. 채무 2,000만원이고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구 일 때 개인회생 : 본인 소득 200만원이라면 여기에 2인 가구 생계비 1,743,917을 제외한 월 변제금이 256,083원이 됩니다. 이 금액을 36개월간 갚게 되는데 이 경우 총 변제금이 9,218,988이 되어 본인 채무 2000만원 중 54%에 해당하는 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. (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변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법무사, 변호사와 상담 필요)

■ 개인회생 진행 절차

1. 법원에 신청서 접수(인가 결정까지 6~9개월 소요)
2. 2주 내로 금지명령 결정
3. 보정권고 및 보정 명령
4. 변제계획 인가 결정
5.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
6. 개인회생 개시 결정

 개인회생 신청자격

■ 개인회생 신청자격

•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하고 변제 기간 중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함. (직장인 또는 사업자. 아르바이트, 일용직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을 시 인정)
•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빨리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 추심이 즉시 금지됨
• 채무 원금의 합이 1,500만원 이상되는 채무자
• 부모나 가족(배우자, 자녀)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채무자
• 변제기간(3~5년)동안 월 변제 능력이 있고 성실히 납부 할 수 있어야 함.
• 채무 규모가 담보 10억, 무담보 5억 이하

 마무리

개인회생은 사건 신청부터 보정명령, 인가 결정까지 서류 제출, 수정 작업이 반복되기에 반드시 법무사 및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. 개인의 빠른 회생을 위해 좋은 법무 사무실을 선정하여 장기간의 진행과정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개인회생은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을 위해 나라 및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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